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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은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입니다.

  • 향낭
  • 2019-02-26 23:29:48
  • hit84
  • 116.46.94.245

첨부파일 33쪽부터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대상목록입니다.

파킨슨 상병코드 G20은 38쪽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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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1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 제5조의 2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나목2)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를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희귀질환 대상은 별표4와 같고 중증난치질환은 별표4의2와 같다.

 

제5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중증난치질환의 정의) 중증난치질환이란 치료법은 있으나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며 진단 및 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질환으로 별표4의2에 해당 하는 질환을 말한다.

 

제7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② 제5조의 산정특례 대상자 중 극희귀질환자,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는 공단 이사장이 사전에 승인한 요양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는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 위원회로부터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질환임을 판정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희귀질환자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본인부담경감 대상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영 제19조 제1항 〔별표 2〕 제3호 라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으로서 해당 산정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1. 별표 3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암환자 및 중증화상환자

2. 별표 4의 희귀질환자 및 별표 4의2의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다만, 별표 4의2의 구분 제4호의 정신질환과 구분 제6호 및 제7호의 치매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별표2, 별표4 및 별표5를 별지1과 같이하고, 별지를 별지2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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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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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그리고하늘 2019-02-27
    산정특례가적용되는건 아는데 연합회가 우릴 희귀난치성이 아닌것같이보고있는데 미레에도 산정특례가 보장되냐고요 이것땜에 다른이들보다 조건이 달라 생활이 더 나아요 이걸 내버려두면 안된다 일이 더커질수있다인데 할수없죠
  • reply 향낭 2019-02-27
    파킨슨환우들이 힘을 모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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